대선후보들이 탈핵 문제와 4대 강 재자연화에 관심을 두면서 환경문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가 환경단체와 연대해 정책 협약식을 하고,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등을 약속했다. 대선후보 공약과 토론을 통해 정책과제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분야별로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사안에 대한 공약들을 구체화하는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토건사회 중심 정책을 생태환경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4대 강을 되돌리고, 핵발전소를 줄여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에 유력 대선후보 진영이 힘을 싣고 있다. 대선후보들 중 세 사람은 4대 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어서, 4대 강 사업 혈세 낭비를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후보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이 19.6%에서 112.4%로 늘어났고, 먹는 물 개선이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강물 정화에만 또다시 2조 3000억 원을 쏟아 넣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4대 강 보를 상시 개방해 강이 다시 흐르게 하고, 낙동강 하굿둑도 개방해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는 기수지역을 복원해 자연생태계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노후 핵발전소 문제도 수명 연장 없이 순차적 폐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발전 의존도 줄이면서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발생 원인별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리산케이블카 추진 백지화까지 공약해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다. 따라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국민과 더불어 새 정부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4대 강 사업과 노후 원전 폐쇄와 추가 건설 중지, 미세먼지 대책마련 등으로 생태환경복원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대안적 비판을 하겠다는 태도다. 대선후보들도 시민사회의 요구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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