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보 강화 '공감'조직 재편·인천 환원 등 안전정책에 나란히 포함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해경 독립'을 공약해 해양경찰청 부활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찌감치 해경 독립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지난 2월 초 당내 경선 당시 소방청과 해경 독립 등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난 20일 인천 유세에서 "해경은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며 "인천에 본부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17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찾아 "사명감을 갖고 바다 지키는 일에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며 해경 부활을 시사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같은 날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인천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천에 본부를 둔 해경 부활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하고 해경과 소방청을 국민안전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때 인명구조활동 대응 부실로 해체된 해경이 대선 국면을 맞아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해경의 인명구조 모습 . /경남도민일보 DB

해경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5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선언하면서 해체됐다. 이후 해경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해경은 해체, 즉 국민안전처 산하로 옮긴 이후 수사·정보 범위는 줄어들고 '안전'은 강화됐다. 당시 세월호 사고로 안전이 국민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해경은 기존에는 육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었지만 재편 이후 '해상에서만 수사'로 범위가 한정됐다. 또 전국적으로 수사 인력 200여 명이 일반 경찰로 넘어갔다.

수사·정보 축소는 곧 '해양 안보'와 연결된다. 서해지역에서 중국어선 불법 어로행위가 점점 늘어나지만 이를 수사할 인력과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한 해경 관계자는 "축소되긴 했지만 중국어선 대응에 관해서는 현상 유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중국어선에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부터는 서서히 해경 부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일이 있었다. 당시 해상 공권력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부활론이 일었다. 또 지난 7일 국회에서는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중국·일본은 해양경비조직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한국도 해양 안보를 위해 해경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적 질타를 공감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긴 했지만 해체 당시 구성원 사기가 바닥을 치면서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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