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인이다 후보자에게 듣는다] "중소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집중 지원"
5060 희망퇴직 남용 방지 창업 활성화
임금 인상 등 자영업 포화 해법 제각각

원내 5당 대선 후보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에 공감하며 현재 차관급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지원방법은 대동소이했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원인 진단과 해법 제시에서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포화상태 자영업을 해결하고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자영업자와 건물주 간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간과 기업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환경 구축,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창업활성화, 일자리 확대로 자영업 경쟁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을 바로 세우는 일'을 강조하며, 친노동 개혁정부를 수립해 자영업자 증가와 몰락을 막겠다고 했다.

◇불공정 관행 근절 한목소리 = 홍·안·유·심 후보는 중소업체 육성 전제조건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유·심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기업은 공공분야에서 퇴출(현재 6개월 참여제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를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거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04.jpg

◇부처 신설 '한뜻' 하는 일은 '차이' = 후보들은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려면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그러나 부처 명칭을 살펴보면 각 후보가 주력하고자 하는 분야에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모두를 잡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신설 부처는 정책·법을 만드는 역할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는 부처 명칭을 '중소기업부'라 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모두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을 사용해 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중소기업상공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중소기업과 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김영란법 피해업종 지원' = 각 후보의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후보 모두 골목상권·상가세입자 보호, 카드 수수료 인하에 뜻을 함께했다. 그러나 문·심 후보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반면 홍·유 후보는 큰 방향만 던졌다. 안 후보 답변은 후보 중 가장 모호했다.

문 후보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산학협력·교육 강화'다. 각 지역 대학 경영학과, 외식학과, 미용학과, 바리스타학과 등 관련 학과와 협력을 강화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후보 중 유일하게 '김영란법 피해 업종 특별지원'을 공약했다.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은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요식업 업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은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자영업 증가·몰락 막을 방법은 = 문·홍·유 후보는 자영업 과열 경쟁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그러나 경쟁 완화 방법은 5명 후보가 제각각이었다.

문 후보는 "지난 19일 '브라보 5060 신중년'에서 5060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희망퇴직 남용방지법'을 만들어 고용 갑질을 없애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건물주가 소상공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대신, 임대료에 해당하는 만큼 자영업주 사업 지분투자로 인정하도록 해 상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저성장, 청년실업'이 자영업 증가 원인이라며 "기술·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벤처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공제 제도·주홍글씨 지우개 제도를 도입해 창업 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단기적으로 자영업자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활성화, 권리보호 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창업활성화, 민간·사회적 경제·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영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노동의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1만 원, 국민소득 월 300만 원, 초과이익 공유제, 최고임금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등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존중을 국정 제1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