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 대통령 임기 1년, 다섯째 자녀 출산시 42평 아파트 무상임대 등

이번 제19 대선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14명(1명 사퇴) 후보가 출마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에서 원내 5당 후보들만 다뤄 '군소 후보'들도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개성 넘치면서도 다소 황당(?)한 공약으로 표심을 건드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policy.nec.go.kr/)에서 군소 후보들의 공약을 들여다봤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 기호 6번 조원진(새누리당) 후보는 촛불민심을 완전 거스르는 공약을 내놨다. '대통령탄핵 주동자 심판, 대통령 명예 회복과 즉각 석방' '불법 편파보도 언론에 대해 재허가 불허 등 강력한 제재' 등이다. 조 후보는 탄핵 정국을 지나오면서 친박 단체의 절대 지지를 받았다.

기호 7번 오영국(경제애국당) 후보는 '국민대사면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사면추진위원회를구성,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안에 '국민 대사면'을 약속했다. 또 법을 개정해 형 집행기간 만료 후 3년 이상인 자 전과기록 완전삭제도 포함했다.

기호 8번 장성민(국민대통합당) 후보는 2년마다 국회의원 중간평가를 해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이 교체를 원하면 재보궐선거를 하고 이런 지역구가 전국 3분의 2가 넘으면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발동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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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목록./온라인 화면 캡쳐

기호 9번 이재오(늘푸른한국당) 후보는 개헌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으로 하고, 헌법에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넘어 복지까지 보호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본권(생명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보호 등) 신설과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한 채 국내에 사는 250만 명 외국인도 헌법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10번 김선동(민중연합당) 후보는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으로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만 19세 이하 파견, 도급, 위탁, 특수고용 등을 노동형태나 명칭에 상관없이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고, 배달 알바는 배달대행업체 등 사업주가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와 현장 실습제도 폐지, 교육·훈련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다섯째 자녀 출산 시 1억 원에 42평 아파트 무상 임대" = 기호 11번 남재준(통일한국당) 후보는 간첩 등 반국가 위험세력 척결을 위해 국가정보원 등 대공 기관 대폭강화, 국가보안법 철저한 집행을 약속했다. 귀족노조 특권과 전임노조원 해체, 법외 노조인 전교조 불법 정치행위 엄단 등도 밝혔다.

기호 12번 이경희(한국국민당) 후보는 대폭적인 출산 장려 지원을 약속했다. 셋째 자녀출산 때 5000만 원, 넷째 이상 자녀 출산 때는 1억 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점을 공약했다. 그뿐만 아니라 셋째 자녀출산 시 24평 아파트, 넷째 자녀 33평, 다섯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42평 아파트를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기호 14번 윤홍식(홍익당) 후보는 언론이 공익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공직자에 준하여 언론인 채용, 교육, 평가가 양심평가지표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점과 양심적인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호 15번 김민찬(무소속)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지구 상 최후 분단국가,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 평화 성지를 만들어 분단 역사로 얼룩진 공간을 세계 평화와 화합과 상생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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