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환경단체 연대와 정책협약식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등 약속

대선 운동 기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오염이 심각한 4대 강을 되돌리고, 핵발전소를 줄여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4대 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들 후보 3명은 한국환경회의가 제시한 4대 강, 탈핵, 미세먼지 등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해 정책협약을 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환경회의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주요 환경단체 40개로 꾸려진 연대기구다.

이들 정당과 환경회의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하고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더 많은 생명이 함께 살기 위해 약속한다"고 밝혔다.

윤정숙(녹색연합 대표) 환경회의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다"며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 유역 농·어민이 지난 20일 경남도의회에서 '4대 강 재자연화와 낙동강 농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생명이 살아나는 4대 강' 분야 과제는 △보 수문 상시 개방 △조사·평가로 생태 파괴 책임 규명 △보 해체 등 4대 강 재자연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등이다. 또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분야 과제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없이 순차적 폐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발전 의존도 줄이기 △건설 중 핵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재생가능한 에너지 성장·확대 목표 설정과 이행계획 수립 등이다.

이와 함께 세 후보는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분야 과제로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규제 유럽연합(EU) 수준까지 강화 △미세먼지 규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 발생원인별 저감대책 마련 △새로운 위험 사전예방원칙과 사고 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21일 생태환경 공약 발표를 하면서 4대 강 복원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20일 경남도의회에서 낙동강네트워크와 4대 강 재자연화와 낙동강 농어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협약도 했다.

주요 내용은 △4대 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 추진 △낙동강 하굿둑 개방해 생태계 복원 △식수원으로서 낙동강 복원(지리산댐 추진계획 백지화) △수자원공사 역할·기능 조정, 물관리 체계 혁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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