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사퇴 요구에 "민주주의 부정" 선 그어…"대기업과 부자 증세 시작할 것"

저조한 지지율에 고전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할 일을 생각해 왔고, 안보·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출발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숫자가 어떻든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 보수 대표로 내세우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당연히 완주할 것"이라고 최근 당 일각의 '보수 후보 단일화' 요구를 일축했다. 유 후보 인터뷰는 〈경남도민일보〉가 속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기자단과 공동으로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보관을 집중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안철수(국민의당) 두 후보 다 안보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문 후보의 경우 지난 6개월 정도만 보더라도 본인 스스로 안보관이 얼마나 불안한지 증명했다. 사드 배치 반대했지, 거짓말 사건으로 비화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문제, 그것을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본 것. 군 복무 기간 단축, 또 유엔 결의안을 위배하고 우리 쌀과 북한 광물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막 쏟아낸다. 안철수 후보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열심히 감추려는 것 같다.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은 애매하게 '공과 과가 있다'는 식으로 넘어간다. 사드도 누구보다 먼저 반대하고 국민투표하자고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바꾸고 있다. 두 후보는 누가 더 낫고, 덜 낫고 구분 못 할 정도로 안보에 관한 한 확실한 왼쪽이다.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보수의 씨가 워낙 말라서 그렇지, 평소 같으면 안보 하나 때문이라도 도저히 대통령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나가겠는가.

"막 취임한 대통령이 대화나 그런 걸 강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 평화, 통일 다 좋은데 지금은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되고, 우리 생명을 노리고, 그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고, 그런 갈등 한복판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 대화, 평화, 통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인식이 잘못되고 한가한 생각이라고 본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니까 당연히 북한과 대화는 한다.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못하겠지만 노력은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화도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대화면 평화 통일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당내에서 후보 사퇴, 단일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저는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이번 대선을 치르길 바란다. 설득하는 노력은 당연히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후보다. 뽑힌 지 며칠 됐다고 당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후보를 사퇴시킬 방법은 없다. 제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당연히 완주할 것이다.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이유가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같은 사람의 지적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소수 진박들을 동원해 당을 지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거기에 환멸을 느껴 탈당하고 신당 만든 거 아닌가. 그런데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보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2.jpg
▲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대신협 취재단

-단일화 대상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라는 점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최근 홍 후보의 '강간 모의' 논란과 관련해 사퇴도 요구했던데 그에 대한 총평을 부탁 드린다.

"오래전부터 사퇴를 요구했다. 홍 후보는 지금 신분이 형사 피고인(성완종 리스트 관련)이다. 대통령 돼도 재판받으러 다녀야 한다. 자기는 안 받는다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평소 수도 없는 막말, 경남도지사 꼼수 사퇴… 이런 거는 따로 지적 안 하겠다. 국민이 다 알고 계시니까. 최근에는 대학 시절 '돼지발정제' '성범죄 가담'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사실 자체만으로 충격적이지만, 그걸 버젓이 제목까지 달아 자서전에 썼다니 정신상태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보수 대표로 내세우는 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대구·경북에서 홍 후보 지지율이 올랐다던데 홍 후보 실체를 알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 유승민이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

"이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진짜 능력 있는, 준비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다. 만일 저보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개혁을 더 잘할 사람 있으면 저는 그 사람 돕는다. 제가 무슨 대통령병 걸린 사람도 아니고,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각 당 후보 중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후보가 안 보인다. 저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할 일을 생각해왔다. 신념을 지니고 출발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고 그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 전 방송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을 비판했다. 보수 후보는 보통 무상복지에 비판적인데 유 후보는 찬성하는 것인가?

"아니다. 홍 후보가 과거부터 무상급식에 반대했는데 마치 긍정하는 것처럼 말해 왜 생각이 바뀌었냐고 물은 것이다. 무상복지에 절대 찬성 안 한다. 무상주택, 무상의료 이런 건 특히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무상보육도 문제가 많다. 개혁해야 한다. 다만, 무상급식은 다르다. 같은 교실에 이병철 손녀하고 가난한 사람 손녀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하나는 돈을 내고 먹고, 하나는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돈을 안 내고 먹는다? 낙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애들 밥 먹는 것으로 이럴 수는 없지 않나? 나라 전체적으로 1년에 2조 수천억 원 들어가는 일이다. 처음부터 전 무상급식은 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대로 홍준표 후보는 엄청나게 반대하던 분이었다."

2.jpg
▲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대신협 취재단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 입장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분권이 가능할까.

"애초부터 찬성이다. 헌법에 '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바꾸고 입법권·조세권·행정권과 관련한 분명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한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헌법을 그렇게 고치고 법률을 만든다고 지방이 살아나느냐는 것이다. 지방이 지금 얼마나 어렵나? 일부 분권론자들은 개헌을 만병통치약처럼 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건 지방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다. 일자리, 대학,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등 말이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에만 매달리는 건 약간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한다. 지방경제를 살리는 것은 산업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람, 교육, 연구소 등이 지방 생태계에서 진짜 제대로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제가 창업을 많이 강조한다. 앞으로 창업에 대한 지원도 지방 우선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도 지방 우선으로 할 거다. 정부가 돈 들여 지원하는 것은 무조건 지방 우선으로 해야 한다."

-재정 분권도 동의하는가.

"그렇다.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곳은 청년 수당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0~30%밖에 안 되는 지역은 꿈도 못 꾸는 일이다. 정부가 조정을 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좀 더 걷어야 한다. 다만, 지방정부가 제대로 돈을 쓰는지 중앙정부가 감시할 의무는 있다. 4년마다 선거로 뽑히는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표 얻는 일만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노래자랑, 축제 같은 거 말이다. 이런 건 막아야 한다."

-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증세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금폭탄'이니 뭐니 하며 조세 저항이 심할 텐데 복안이 있나.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국민한테 물어보든 야당을 설득하든 할 거다. 어느 정도 합의된 부분이 있다. 우리 복지 수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업 문제 등을 금방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우리 사회가 갈수록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래서 되겠느냐 설명하고, 비정규직, 근로 빈곤층 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나 설명하고,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거다. 우리가 스웨덴처럼 복지를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나? OECD 평균 정도로 가자는 거다. 우리 조세 부담률이 19%밖에 안 되는데 OECD 평균은 26%다. 1년에 0.5%p씩 올리면 5년이면 21.5% 정도 되는 거다. 증세는 당연히 부자들이 더 내고, 대기업이 더 내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거짓말이 문제다. 담뱃값을 안 올리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2000원 올리며,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그 거짓말 말이다. 가령 안철수 후보 공약을 실현하려면 5년 동안 200조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증세 이야기가 없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말하는데 올려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다. 안철수 공약 가계부는 2012년 박근혜 후보 공약가계부의 거의 복사본이다. 안 후보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