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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임 명예감사관 선발에 '시끌'

연임 가능 규정에도 전임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
도 "별도 단체 구성·감사관 추천 등 활동에 부담"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경남도가 명예도민감사관을 새로 뽑으면서 전임 명예감사관들을 배제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최근 각 시·군에 '명예도민감사관 추천' 공문을 보내 21일까지 감사관 후보자들을 추천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1~3기) 감사관들은 배제하라고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전임 감사관들은 "왜 배제했는지 도에 물었지만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1~3기 활동 과정에서는 2~3번 연임한 경우가 있었다. 그간 무보수로 명예감사관 활동을 해왔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도명예감사관은 2010년 설치돼 2년 임기로 공직자 부정부패·권한남용 사례 등 민간 차원의 제보·제안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3기 32명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활동했다. 특히 이들은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해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운동을 벌였고, 지난해 10월 제정됐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의 공이 컸다는 것이다. 조례에 회의·워크숍 참가비 규정이 신설됐고, 시·군별 추천제가 도입됐다. 조례에는 '연임 가능 규정'도 포함됐다.

이들의 불만은 그래서 더 커졌다. 한 관계자는 "그간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는커녕 차기 감사관 추천 배제로 답했다. 조례에 연임규정이 있는데도 전임자들은 배제했다"고 했다. 그는 추천 배제 이유에 대해 "전임 명예감사관들의 적극적인 활동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내용을 잘 알고 적극적인 명예감사관들의 활동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다. 그냥 '1회용' 정도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하지만 도 입장은 달랐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례에 의해 새롭게 구성하려는 취지다. 특히 전임 감사관들이 별도의 단체를 만들고, 차기 감사관 추천 명단을 제시하는 등 별도의 단체 활동을 하는 점도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해당 단체는 '전 경남도명예감사관협의회'다. 도 관계자는 "이들의 단체 활동은 언급한 내용에 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가 제시한 문제점에도 '추천 배제'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취할 수 없었을까.

지난해 명예도민감사관 지원 조례를 발의했던 이만호(바른정당·함안1) 도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추천된 분들의 공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전임자를 아예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는 21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으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5월 중에 2년 임기의 새 명예감사관들을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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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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