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대선후보, 바닷모래 채취 '중단·축소' 청신호

[우리가 주인이다 후보자에게 듣는다] 4. 남해 EEZ 모래채취
어민 피해·생태계 파괴 공감 문·안·심 "중단"무게추홍·유 "전면 재검토"강조
재활용·대체재 개발·수입 등 대안에는 견해차 보이기도 EEZ현장 정밀조사는 '수긍'

허동정 기자 2mile@idomin.com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각 정당 대선 후보 5인은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에 대해 채취를 줄이거나 재검토 또는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보들은 4대 강 사업으로 쌓아둔 모래를 우선 사용하고 재활용 자원 이용, 중국 모래 수입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총건축비 중 모래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0.7% 수준임을 고려할 때 모래가격이 상승해도 건설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힌 후보가 있었고, 싼값에 모래를 채취하면서 생태계 파괴와 어민 생존권 박탈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EEZ 모래 채취 대부분 부정적 = 누가 당선되더라도 EEZ 모래 채취는 줄거나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어민반발이 심하고 생태계 파괴와 어획자원 감소를 지적한 다음 "남해 EEZ는 연안어업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래 채취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내 모래 공급량이 수요량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모래 채취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EEZ 모래 채취량은 일본의 2배이고 영국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04.jpg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토부는 해양생태계와 어업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도 사전 예방조치 혹은 사후복구 등 조치 없이 또다시 기간을 연장했다. 모래 채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골재채취로 모래를 없애면 어족자원 30~50% 고갈된다고 한다. 어민들 반대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 생태계 파괴 문제, 어업인 생업에 타격을 주는 바닷모래 채취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해저 모래 채취는 양질의 모래를 상대적으로 싼값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지만 이 비용에는 해저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채취 중단"을 강조했다.

◇대안은 4대 강 사업 모래와 중국 모래 수입 = 4대 강 사업으로 잔뜩 쌓아둔 모래를 우선 사용하자는 후보들 주장이 많았다. "경기도 여주시는 15곳 적치장에 2만 2940㎥에 달하는 파낸 모래가 쌓여 있다(안철수)", 또 "4대 강 준설토가 축구장 224개 면적의 농지에 쌓였다(심상정)"는 의견은 구체적이었다.

문 후보는 "골재수급기본계획 방향이 재활용 가능한 골재원 공급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됐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재활용자원 전반적 관리와 재활용자원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4대 강 사업으로 집적된 모래를 우선 사용하고, 모래 대체를 위해 석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생태·환경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체 골재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통상 건축물의 총건축비 중 모래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0.7% 수준임을 고려할 때 모래가격이 상승해도 전체 건축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항만준설토 재활용 기술개발과 양쯔강 하류 채취 중국산 하천 모래 수급방안 마련 등을 내놨다.

유 후보는 "생태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강바닥 모래에 대한 준설 범위를 완화하고, 강 하구 모래톱이 형성되었을 때 준설을 허용하자"는 견해를 보였다.

심 후보는 "4대 강 사업 완료 후 퍼올린 모래 판매량은 35% 수준이며, 아직도 축구장 224개 면적 농지에 준설토가 적치돼 있다. 이 모래를 활용해야 한다. 다른 골재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창원시 진해구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생태계 조사 '동의' = 어민들이 동의하는 연구기관을 통한 EEZ 모래 채취 현장 생태계 정밀조사에 대해 후보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문 후보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홍 후보는 "사설 연구소보다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신뢰를 더 줄 것"으로 봤다.

안 후보는 '영향이 적거나 없을 것'이라고 밝힌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 보고서를 인용하며 "어민들이 동의하는 객관적 연구기관을 통한 정밀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모래 채취 개발을 전제로 한 생태계 정밀조사는 어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이고, 모래 채취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모래 채취를 중단함과 동시에 생태계 정밀조사와 생태계 복원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해저 지형과 어류, 생태계 전문가 등 현재 생태계 훼손 상태를 파악해 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허동정 기자

    • 허동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