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사회분야 정책점검] (3) 농업
문, 농업 수석비서관 임명
홍, 농축산물 김영란법 제외
안, 직속 농업발전위 설치
유, 생산 조정·공익형 직불제
심, 국가 수매 공공비축 확대

농업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라고 말한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국회 다수 의석 정당 순)가 내놓은 농업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후보들은 농업계 최대 화두인 쌀값에 특히 신경을 쓰면서 농가 소득 안정과 청탁금지법 개정 등 성난 농심을 달래고자 다양한 정책을 내걸었다.

문 후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 생산조정제와 소비 확대로 쌀 생산비를 보장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 수석비서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농·귀농인·소농민 지원 △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522162_398512_5755.jpg
▲ 작년 11월 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쌀값 인상요구 나락 적재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이 트럭에 싣고온 나락을 도청 정문에 내리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홍 후보는 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임산물을 제외하고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 10만 원, 10만 원, 5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3%인 농업정책 자금 금리를 1%로 낮춘다는 계획도 세웠다.

농가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와 금융 비용을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 시행할 것도 공약했다. 쌀값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를 컨트롤타워 삼아 식량 장기 수급 계획을 세우고 식량 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쌀값을 안정시키고자 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옥수수, 콩 등 곡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 감소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 외에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 제도 신설 등 공약도 내걸었다.

유 후보는 쌀에서 다른 작물로 경작 전환이 되도록 생산 조정제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내걸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한도액 조정 △후계농업경영인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업활성화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친환경 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를 위한 친환경 쌀 직불금을 ㏊당 연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수매 공공비축 확대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 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 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대북 쌀 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등을 공약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