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인이다-후보자에게 듣는다] (2) 탈핵·에너지 정책
문·안·심 '탈핵 적극적'
홍·유 '대체전력 우선 확보'강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 5명 모두 핵발전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노후 원전 폐쇄'에 동의했다.

그러나 '탈핵'에 대한 의지나 구체성은 달랐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40년 탈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탈핵 찬성'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신규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로 원전 비중 줄이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저탄소·저위험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원전 비중 조정,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원전 유지 여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에너지정책은 막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25기에 더해 11기(건설 5기, 예정 6기)가 건설예정이다. 대선 후 에너지정책 전환 가늠자는 지난해 건설 승인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와 수명연장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월성 1호기 폐로 문제다.

◇차이 나는 탈핵 의지 = 세계 최대 원전밀집도와 주변 인구밀집국이라면 안전문제가 최우선 과제다. 핵발전소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 시 구체적인 방재대책도 필수지만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나 후보마다 탈핵 의지는 다르다.

문 후보는 "탈원전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신규계획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했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국민여론 수렴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탈핵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자력발전 유지 여부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집권하면 에너지비용, 경쟁력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 시기 등을 고려해 논의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신규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를 하겠다며 "10년 내 수명이 다하는 폐쇄대상이 6기인데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이 20%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부족한 전력은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장기적으로 탈핵을 해야겠지만 변수가 많아 언제까지 탈핵 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이 불투명하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저탄소·저위험 전력체제로 전환을 위한 제도 준비와 전력시장·산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과 국민투표로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그 방안은 월성1호기 즉각 폐쇄, 활성단층대 월성 2·3·4호기 조기 폐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건설백지화, 계획 중인 삼척·영덕·울진 핵발전소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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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대책, 다른 해법 = 5명 후보 모두 방재계획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능 강화, 갈등을 유발하는 발전소·고압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별 구체적인 공약은 차이가 났다. 문 후보는 핵발전소가 밀집한 동남권을 안전·방재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구로 지정해 재난안전 비상통신시스템, 원자력 해체기술, 재해복구용 로봇, 내진설계, 사물인터넷 기반 방재기술 등 안전·방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원전안전에 대한 관심과 방재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단계에서 정부 발표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불안감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원전지역 지질조사 강화, 지진예측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효율적인 비상 대응체계와 상시 훈련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사고 시 진두지휘할 수 있게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하는 원전방재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심 후보는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으로 자치단체·시민·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안전관리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대통령이 통할하는 국민안전부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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