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사회분야 정책 점검] (2) 노인
문재인 - 치매 국가책임제
홍준표 - 독거노인 지원 집중
안철수 - 경로당 건강센터화
유승민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심상정 - 동반자등록법 제정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 원'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710만여 명으로 '노인표심'을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후보마다 차별화된 공약도 눈에 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내년부터 기초연금 예산이 4조~15조 원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20만 6050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이고 올해 예산은 10조 6000억 원가량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든 대상자에게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하위 70%에 월 최대 30만 원 지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하위 35%까지 30만 원, 36~70%까지는 현행 2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하위 70%에 20만 원을 유지하되 소득 낮은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노인정책도 내놓았다.

문 후보의 노인 관련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다.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치료비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경증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 혜택 △서울에 몰린 치매지원센터 지역 확대 △국공립 치매요양소 확대 등을 제안했다.

홍 후보는 독거노인을 위한 공약에 집중했다. 서민복지 7가지 중 5가지가 노인 정책이다. △노노(老老)케어 △경로당 연계 안부확인 서비스 △홀로어르신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등으로 경남도정 서민복지정책을 이어간다. 노노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 불편 노인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당이 제공돼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다.

안 후보는 전국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로당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고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한다. 또 기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어르신을 위한 나라'를 내놓았다. 유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약 100만 명에 이르는 빈곤 노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 △65세 이상 진료비 본임부담 개선 △치매·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등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강조하며 노인 재혼·동거 등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농어촌지역 독거노인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 △동별 장기요양센터 설치로 장기요양 통합 지역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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