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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현 행정부지사 '홍준표 사퇴서 비공개'…의혹 커져

인사관리 규정 등 이유로 언론에 안 밝혀…'도지사 보선 무산' 책임회피 비판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7년 04월 14일 금요일

경남도청과 도의회 의장은 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사퇴서를 공개하지 않을까?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 때 홍 지사 사퇴서 공개를 약속해 놓고는 이후 비공개 문서라며 이를 뒤집었다.

사퇴서를 직접 받은 박동식 도의회 의장도 "제가 직접 사퇴서를 공개할 수는 없다. 도청에서 이를 '대외비문서'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남도민일보>는 홍 지사의 사퇴서 제출 시점과 내용, 전자우편 발송자와 인편 전달자 등을 확인하고자 사퇴서 공개를 요구했다. 이는 사퇴서 제출 시점으로 말미암아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된 경위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도청도, 도의회 의장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사퇴서의 결격사유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하는 걸까? 사퇴서 내용에 따라 홍 지사의 대통령 후보 자격과 보궐선거 무산 책임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걸까?

더구나 류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때 사퇴서 공개 요청에 두 번이나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도청 측은 오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규정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규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비공개 문서로 묶어버렸다.

그러나 이는 해당 항목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제외한다'는 등의 예외규정에 어긋난 결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남도민일보>가 다시 이를 요구하자 도 관계자는 "통상 공직 사퇴서를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13일 박동식 의장도 같은 요구에 "그걸 굳이 제가 공개할 이유가 없다. 지난 9일 밤 도청에서 사퇴서를 가져올 때 이를 '대외비문서'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저도 그걸 왜 대외비로 묶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도 직접 공개 의사는 밝히지 못했다.

여영국(정의당·창원5) 도의원은 보궐선거 무산과 관련해 류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영훈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홍 전 지사에 대해 도민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홍 지사 사퇴서는 검찰과 법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경남도청과 도의회가 사퇴서를 굳이 쥐고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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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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