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하동군 갈사만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개발사업 결정권자인 전임 군수보다 담당과장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향후 문제 해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찰 보고서에는 하동군이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조였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 말은 사업 성공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담당 과장선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갈사만 사업은 전임 조유행 하동군수의 재선 치적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주장이 더 설득력 있으며, 무리한 사업 추진의 1차적 책임은 조 전 군수에게 있다. 하동군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채무보증을 선 것과 부동산 담보신탁, 분양잔금 조기 납부, 1공구 공사도급계약 등으로 수천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군수의 정치적 동기로 말미암은 결정들이 반복되었다. 책임을 회피하고 치적사업으로 포장하려고 대군민 눈가리기를 위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는 사업이 잘 굴러갈 리 없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공무원상을 지니고 있었다면 사태를 최소화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담당 과장과 관련 공무원들 또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기숙사 건립 관련 수의계약은 현 군수 임기에 있었다는 것과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담당 과장이 진급을 한 사실이다. 현 군수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모든 책임을 실무 총책임자에게 전가하고 전임 군수는 5000만 원도 못 되는 책임만 있다고 본 것은 감사원 또한 갈사만 사태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갈사만 사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으려면 잘못된 것을 명확히 파헤치고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하는 것이 먼저이다. 미봉은 사태를 악화할 뿐이라는 것을 하동군과 감사원은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