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량 부족 마산 가포신항 제 기능 못해 세금만 줄줄
관계기관 해명·조치 없어

마산 가포신항의 총체적 부실과 관련해 '대국민 사기극'이란 표현까지 쓴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지만, 관계기관은 아직 어떤 해명도, 책임 추궁도 없다. 지난 몇 년간 그래 왔듯, 이번에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기엔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들어갔다. 만신창이가 된 마산 앞바다 해안선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가포신항에 들어간 민자 비용 보전과 가포신항과 연계해 시작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잘잘못을 따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달 28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가포신항을 운영하는 (주)마산아이포트(대주주 현대산업개발)가 지난달 초 컨테이너 크레인 1기와 하역 장비 일부를 매각한 것이 밝혀졌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가포신항이 애초 계획했던 컨테이너 부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공론화됐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사업 초기부터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경제성이 없다고 비판한 이유다. 하지만, 해수부와 옛 마산시 등 사업 관계기관은 '1990년 중반 예측치'를 근거로 사업을 밀어붙였다.

지금 가포신항은 잡화 부두로 전락했다. 새로운 물동량 창출이 어려워 기존 4, 5부두 물동량을 끌어와 겨우 먹고산다. 비슷한 시기 해수부가 밀어붙였다가 부실해진 신항은 마산 가포신항을 포함해 평택, 군산, 여천, 포항, 인천 등 6곳에 이른다. 당시 가포신항을 추진한 해수부 직원은 이후 승진해 여전히 항만 투자사업을 맡고 있다.

지난해 3월 해수부와 마산아이포트는 기존 최소수입운영보장(MRG)을 제한적비용보전(SCS)으로 실시 협약을 변경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없기에 MRG 방식을 유지하면 마산아이포트는 투자금을 전혀 보전받지 못한다. 하지만, 제한적비용보전을 통해 매 분기 10억 원씩 비용보전을 받고 있다. 가포신항은 이런 식으로 파산위기를 겨우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인공호흡기를 달고 생명을 유지하는 환자와 비슷한 처지다.

<바로잡습니다>

△4월 11일 자 1면 '국책사업 벌여놓고 실패 책임 나 몰라라' 제하의 마산 가포신항 관련 기사에서 제한적 비용 보전 방식으로 매분기 아이포트에 비용을 보전해주는 주체는 '해양수산부'이나 '창원시'로 잘못 적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창원시와 독자에게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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