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북면 오룡댐 추진지역 주민 '분통'
"반대 서명지 냈지만 추진…힘없는 사람 무시한 행정"

경남지역 자치단체가 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댐 공모사업에 14개 댐을 신청했다. 댐 희망지는 △김해 시례 △양산 오룡 △의령 대현·토곡·입사·두곡·신전·내조 △산청 계남·압수·중태·운곡·척지 등이다.

이 중 양산 오룡, 산청 계남·압수·중태 등 4곳이 신규 댐이고, 나머지는 기존 저수지 둑을 높이는 등 저수량을 키우는 방향이다. 신규 댐은 수몰지역이 생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오룡댐에는 50가구가 수몰지역에 포함돼 있다.

희망지 신청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예견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양산시 상북면 오룡댐 추진 지역의 주민들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룡댐 수몰예정지역 주민들 모두가 댐을 반대했는데 누가 마음대로 신청을 했는가"라며 경남도와 양산시에 신청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양산시 상북면 오룡댐 추진 지역의 주민들이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양산시에 '댐 희망지' 신청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표세호 기자

주민들은 "'댐 희망지'는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나 줘라. 이곳에 철탑이 들어와도, 공원묘지가 들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살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살 수는 있었기 때문"이라며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다. 갑자기 수몰된다고 나가라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지난달 8일 설명회에 참석하고서 댐 추진 계획을 알게 됐는데 1차로 113명이 반대한다는 서명지를 21일 양산시·국토부에 냈다. 이어 27일 오룡마을 주민설명회 이틀 뒤에 수몰예정지 인근 지역 170명 중 162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양산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양산시는 오룡댐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댐을 반대하는 여러 민원인의 민원글에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신청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폭력과 같은 행동"이라며 "힘없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양산시 공무원이 직위를 남용한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산시는 상북면 오룡댐을 도지사 대선 공약 희생 1호로 갖다 바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댐 희망지 신청은 경남도가 식수원을 강에서 댐으로 전환하는 식수정책과 연관돼 있다. 지난해 이 같은 계획과 함께 홍수조절용으로 추진되는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가 '낙동강 녹조 대책은 뒷전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댐 개발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도지사는 도 식수정책을 그대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핵심은 '중소규모 식수댐'을 만들어서 '안전한 1급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반대 여론에도 국토부에 신청서를 낸 경남도도 비판했다. 이들은 "도 수자원정책과는 업무를 게을리한 것이고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그냥 국토부에 올렸다면 양산시와 공모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양산시가 신청한 것이고 댐 건설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수자원정책과 정태식 식수댐개발담당은 "신청서를 국토부에 보내고 나서 민원이 접수됐다. 댐이 아니라 저수지 개념인데 14개 모두 용수·홍수조절용이지 식수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청한 댐 희망지는 국토부 기술검토, 댐사전검토협의회 심의와 지역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는 이 절차를 거쳐 12월 예정된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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