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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자유투표' 파장

여야 소장파 '독립연대' 추진 움직임에 당론정치 영향

연합 2001년 02월 12일 월요일

여야 개혁세력들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크로스보팅(자유투표)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을 추진중이어서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또 여야 소장 개혁파들을 망라한 `독립연대'를 결성, 정파를 초월해 개혁입법과 정책연대를 적극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당론정치' 행태에 적잖은 영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소장·개혁파 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반부패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 등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제·개정을 위해 향후 공동보조를 모색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민주당 이재정·천정배, 한나라당 이부영·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과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중배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재야출신인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는 개혁입법 추진 등과 관련한 `개혁세력 결단론'을 제기했다.

이 부총재는 “한나라당의 5·6공 성격을 놔둔 채로 우리사회를 전체적으로 통일친화적이거나 평화친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며 당의 보수색채를 비판하고 “만약 개혁세력이 뒤로 물러서도록 내부가 강요한다면 결단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도 지난 9일 “5·6공에 이어 김영삼 정권까지 오락가락하면서 보신주의에 이골이 난 인물들이 청와대와 내각에 상당수 기용돼 있다”면서 여권의 인사정책 및 인적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의 소장파 개혁그룹들은 이와 관련,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파를 초월해 개혁입법과 정책연대를 위한 독립적 기구를 결성키로 하는 등 조직적인 제휴를 모색중이어서 주목된다.

여야 지도부는 이러한 개혁세력 연대가 일단 3대 개혁입법이라는 특정사안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세력의 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개혁입법이 지지부진할 경우 오는 21일 `1만인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내달 1일에는 대규모 장외집회의 개최를 검토하는 등 정치권을 압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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