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지원정책이 많지만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ㄱ(41·김해시) 씨는 음식점 창업을 준비했다. 필요한 자금은 약 8000만 원이었다. 본인이 모아둔 돈 2000만 원, 창업대출 2000만 원, 집안 도움 4000만 원으로 이를 충당했다. 지난 2014년 12월 가게 문을 열어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장사는 잘되는 편이다. 하지만 세입자 불안감이 늘 자리하고 있다. 월세가 애초 80만 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100만 원으로 올랐다. 올 연말 또 인상될 것 같은 분위기다. 그 정도 월세라면 차라리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낫겠다 싶었다.

ㄱ 씨는 가게 이전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5000만 원가량이 더 필요했다. 대출을 알아보기로 했다. 최대한 낮은 이율을 찾다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을 알게 됐다. 조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김해·창원·통영·고성·사천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다. 연이율은 일시상환 기준으로 2.7%다.

ㄱ 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찾았다. 하지만 "월 매출 4000만 원 이하면 대출 보증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ㄱ 씨 월 매출은 2000만 원 이하로 턱없이 모자라다. 더 문의할 것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ㄱ 씨는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됐다. 월 매출 4000만 원이면 '소문난 맛집' 수준이다. 그런 가게는 굳이 대출을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ㄱ 씨는 "소상공인 지원인데,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라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한탄을 뒤로하고, 좀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관계자는 "한도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자산·부채·매출액·신용도 등을 평가해 지원액을 결정한다"며 "다른 부분에서 평가가 좋지 않으면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대출 조건에서 매출액을 400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출이 필요한 것은 여러 여건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인데, 대출 기준은 그러한 여건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지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남 도내 한 은행 관계자는 "돈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애초 대출할 일도 없다. 반대로 문제될 것 같은 이들은 돈 빌려달라고 줄을 선다. 금융권은 중개업자다. 사람들이 믿고 맡긴 돈을 다시 빌려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