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 "대선 농업정책 변혁에 총력"

함안군농민단체협의회(사무국장 박기병)는 27일 오후 농협 함안군지부 앞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대선 전까지 전면 거부하고 5월 대통령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등 우리 쌀 지키기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농민단체는 "쌀값은 지난 4년간 계속 폭락해 지금은 30년 전 가격 수준으로, 농민들은 매우 힘겨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우선지급금 과다지급과 변동직불금 상승 원인은 쌀값 폭락에 따른 것이며, 무분별한 쌀 수입과 안일한 대응 등 정부의 양곡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 쌀값 대폭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무능한 양곡정책과 막대한 수입쌀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모든 문제를 오로지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감축하고 쌀 생산면적 감축목표를 지자체별로 할당하는 등 이를 완수하지 않으면 공공비축수매량을 줄이고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쌀 수급 정책 개선과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쌀 농업 포기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미래식량위기 초래와 농민 죽이기에 혈안이 된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5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농산물 가격보장과 농민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의 혁명적 변화를 이루고자 총력 매진해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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