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경남도청 특강 국세-지방세 구조 조정 등 강조

"울산이 경남에서 분가한 지 20년 됐다. 그래서 큰형님 댁에 인사하러 왔다. 제가 큰형님이라고 하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형님이 아니라 '아버지다 아버지' 하신다."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된 김기현 울산시장의 27일 오후 경남도청 공무원 대상 특강은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열변으로 마무리됐다.

"4년째 울산시장을 하면서 하는 일마다 정부에 설명하러 다니고, 돈 타러 다녀야 했다. 앵벌이가 따로 없다. 울산 사업과 미래를 구상해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을 정도다. 지방재정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문제다. 국세 대 지방세 6 대 4 구조가 최소한 5.5 대 4.5 구조가 돼야 한다."

최근 홍준표 지사의 울산시 특강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김 시장의 이날 특강 주제는 '지방자치와 권력분산형 개헌'이었다. 그래선지 그의 지방분권 과제 답은 개헌이었다.

"지금 개헌논의 속에는 대통령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처럼 권력구조 이야기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개헌 논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현재 헌법에 지방자치는 단 두 조항밖에 없다. 주민복리와 재산 관리 법령 범위 안에 자치규정 정도만 정했다. 이외에는 모든 걸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니 지방자치가 제대로 보장될 리 없다."

"반드시 개정 헌법 전문에는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도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정부와 관계를 독립적·협력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편 앞선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국갤럽 광역자치단체장 지지도 연속 1위 비결을 묻는 말에 그는 "울산 경제 근간이 3~4년째 흔들리고 있다. 위기의식 속에서 시민들이 그만큼 시장을 밀어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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