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내부에서 터져 나온 경찰개혁
경찰민주개혁협의회 출범…정치적 중립·인권보호 앞장
차기 정부 대책방안 토론회서 직장협의회 구성 등 강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 요구는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정치적 중립'과 내부 견제·균형을 위한 '직장협의회 구성' 등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경찰민주개혁협의회(이하 경민협)'가 출범했다. 경민협은 출범 선언문에서 △완전한 정치적 중립 △경찰 조직의 민주적 개혁 △인권 보호하는 수사기관 △처우 개선 등을 내세웠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사회적 의제다. 대선 예비후보들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전·현직 경찰관, 행정공무원과 주무관들이 회원인 경민협은 지난 1월 온라인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개혁을 위한 전·현직 경찰·가족협의회'를 꾸려 활동을 해왔다.

자신들도 '제복입은 시민, 유권자'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최근 촛불과 탄핵정국으로 새로운 체제를 바라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분출하는 흐름과 맞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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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국회에서 정치적 중립과 조직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경찰민주개혁협의회(이하 경민협)'가 출범했다. /경찰민주개혁협의회
◇"참된 민중의 지팡이" = 경민협은 반성부터 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5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뒤에서 2번째였다. 이는 지난 2013년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세계 여러 나라 국민에게 물은 것이다.

경민협은 "시민 안전보다 숫자와 실적에 중심을 둔 치안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집회·시위 현장에서 법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경찰이라는 고귀한 사명감보다 계급장에 더 애착을 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특정 정치세력에 결탁하고 시민 이익보다 그들의 정치적 이익에 야합해 온 사실이 있었던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경찰위원회 개선·강화', 부정부패 감시를 위한 '직장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감시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류근창(경남경찰청 소속) 경민협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토론회 및 경민협 출범식에 전국 각지에서 500명이나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에서 경찰개혁 의제들이 공약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민협과 폴네띠앙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 측과 정책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관건은 내부 견제 장치 = 경민협 출범식에 앞서 '차기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도 열렸다. 22일 토론회는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직장협의회 구성,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개선, 고위직 개방형 임용 확대 등 의견이 나왔다.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개방형으로 임용, 내부 견제를 위한 직장협의회 등 대안을 제시했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도 근로조건 개선으로 고품질 치안서비스, 내부 부정부패 방지, 경찰행정 민주화 등을 위해 경찰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직장협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1999년 시행됐지만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돼 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왕적 인사권, 승진경쟁과 충성경쟁(경정 이하 99% 차지) 등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제기하며, 경찰권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해 경찰권 분산 △경찰청장 임면권 부여 등 경찰위원회 강화 △경찰청장·지방자치경찰청장·지방자치경찰서장 직위 개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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