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인이다-대선 속의 경남] (3) '무상논쟁'마무리될까
학교급식법 개정안 상정 등 '경남발 중단' 정치 쟁점화
중앙정부-지역교육청 갈등 첨예…누리과정 보완 필요

최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EBS가 진행한 차기 정부 교육정책방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이른바 '반값등록금'을 비롯해 '누리과정 비용 국가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고 무상급식 확대' 등 가계 경제와 밀접한 문제를 시급한 교육 과제로 꼽았다. 특히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충돌해 '2015년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겪었던 도내 유권자는 이번 대선에서 '교육 복지'를 둘러싼 무상 논쟁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발도 전진 못한 경남 무상급식 = 지난 2015년 4월 1일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한 이후 경남 무상급식은 뒷걸음질하고 있다.

2014년까지 경남은 도청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읍·면 지역 초·중·고교와 동 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대상 확대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후 경남도가 도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 등을 이유로 돌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해 다시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회복했지만, 도내 무상급식은 읍·면 단위 중학생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2012년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경남과 울산, 대구, 경북, 대전 등 5곳뿐이다.

지난 2015년 4월 진주시 지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항의하며 교내에 솥을 설치해 놓고 아이들에게 밥을 직접 해먹이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아이들이 학교 뒷마당에서 부모들이 해준 점심을 받아 가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이 가운데 울산은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고, 인근 지역인 부산은 영남권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경남지역 학부모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부분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경남에서는 중학생 2만 1000여 명과 저소득층 중학생 1만 4000여 명 등 3만 5000여 명이 수혜 대상이다. 도내 중학생 10명 중 3명만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상정한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은 "무상급식 회복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겠다. 이를 통해 무상급식이 더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학교급식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경남도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법률적으로 그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도민의 염원을 모아 '학교급식법 개정 60만 경남도민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03-1.jpg

◇누리과정, 국가가 책임져야 = 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몇 년째 이어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싸움이 사그라진 모양새다. 올해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에 대해선 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는 누리과정과 보육·유아교육 통합 등에 필요한 8600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누리과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법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2년 715억 원, 2013년 1883억 원, 2014년 2467억 원, 2015년 2867억 원, 2016년 29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정상 운영을 돕고 있다.

올해도 경남교육청은 누리과정 보육료 총 소요액인 2835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건물 내진 보강과 석면 교체작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어디에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의 교육공약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교육정책은 일자리 창출 등 노동 공약과 더불어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주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민일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확정되면 이번 기획과 관련해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는 대선에 반영돼야 할 교육복지 과제를 요약한 질문입니다.

03-2.jpg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