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장은 이날 '밀양 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의 구조와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밀양처럼 마을공동체가 파괴된 상황을 치유하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정책 및 공공사업 갈등조정 지원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는 갈등 조정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사업결정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정보공개 △공익사업에 따른 피해 보상과 주민 상생방안 협상 제도화(제3의 공적기구) △반인권적 협상 방법과 보상 집행 규제 등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특히 밀양 사태 마을공동체 파괴와 관련해 한전에 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공공사업 갈등조정 지원법을 만들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갈등 해결 과정에서는 공공정책 또는 사업이 중단돼야 한다"며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한 갈등 조절기구 조사권과 갈등 조정 절차와 조정안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우원식·권칠승·김경수·박재호·송기헌 의원, 민변 환경위,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열었다. 밀양대책위는 "지난 12년간 공기업 한전과 정부에 의한 심각한 폭력에 마주 서야 했던 밀양 주민의 고통은 청산해야 할 '적폐'의 가장 적나라한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