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지원'명분 창원시, 편의센터 준공
주민 간 운영주체 갈등 시 '개입 불가'반복만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각종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고자 펼치는 주민지원사업이 특혜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창원시는 주남저수지를 항구적인 자연친화형 관광 지역으로 가꾸려고 관리지역과 완충 지역을 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 등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창원시는 환경보전과 민원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조례 등을 통해 주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동읍과 대산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 '탐방객 편의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이다.

'탐방객 편의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은 지난해 1월 착공해 최근 준공됐으며, 사업비 9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 람사르문화관 옆에 있는 이 건물은 490㎡ 규모로 휴게음식점·커피숍·특산물 판매장·편의점 등이 입점할 계획이다.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남저수지 탐방로에 휴게음식점이나 커피숍을 입점시키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건물 운영권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창원시는 해당 건물을 주민들에게 무상 대여하기로 하고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민·학계·시민단체로 구성된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는 동읍과 대산면에 거주하는 각종 직능단체 대표 9명이 참여하는 '탐방객 편의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후 '9인 운영협의체'는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협동조합 발기인단은 '출자금 100만 원, 1인 1계좌, 1투표권' 원칙하에 조합원을 모집해왔고, 최근 120여 명이 조합원 자격을 획득했다. 총회 절차만 거치면 협동조합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조합에서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각 마을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주장해온 이장단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먼저 '1인 1계좌, 출자금 100만 원'이라는 정관 자체가 시골 마을 공동체 특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모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몇몇 조합원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0만 원이라는 출자금 조항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진입 장벽이 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실제로 몇몇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기금을 해당마을 거주 주민에게 대출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만약 조합이 부실화되면 그야말로 소수 몇몇이 운영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협동조합 결성에 반발하는 주민 의견이다.

동읍 신방마을 이장 김석진 씨는 "만약 특산물 판매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출자한 조합원들에게만 배당한다면 그것 자체가 특혜일 수 있고, 혹 조합이 부실화하거나 운영이 흐지부지된다면 세금으로 지은 건물이 그야말로 몇몇 소수 이권으로 흐를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주남저수지와 관련된 각종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에 소속된 주민이 '특산물판매장 운영협의체(협동조합 발기인단)'를 이끄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관협의회 위원이기도 하면서 협동조합 발기인단을 이끄는 한 주민은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판매장을 운영하려면 협동조합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었다"며 "농산물 판매만으로는 적자 우려가 있기에 생산·판매·가공이 모두 가능한 형태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몇몇 분들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지만 오히려 이게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억지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민관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9인 협의회가 결성됐고, 이 협의회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만큼 행정에서 개입할 계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단 '특산물 판매장'뿐 아니라 앞으로 주남저수지 주변에서는 각종 주민지원사업 등에 수백억 원대의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다. 주민 간 갈등과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행정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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