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자체 발주 하도급률 작년 예산 477억 증액 등 강조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김상수 회장이 지난 21일 정기총회에서 경남도의 건설업 지원책을 비판한 데 대해 도가 23일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김 회장은 총회에서 "홍 지사가 건설업자를 아주 나쁘게 본다. 건설에 대해 너무 몰라서 이해를 구하기도 어렵다"며 "채무제로 때문에 빚 갚는 데만 급급하고 건설에는 아예 관심을 안 둔다. 채무제로는 잘하는 게 아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공공사업을 해서 사회 파급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설계변경 금지도 그렇다. 도지사가 그렇게 하니 공무원도 설계변경에 대해 도둑 취급을 한다.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홍 지사가) 이해를 못 한다"고 덧붙였다.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경남도

이에 대해 도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지방도로나 지방하천공사 투자 예산이 홍 지사 취임 전에 비해 늘었다는 점, 도의 특정감사가 합리적 설계변경까지 단속하지는 않았다는 점, 도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정책 등을 내세우며 반박했다.

송병권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구체적으로 "2012년 건설 분야에 투입된 도로·하천공사 예산이 3168억 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477억 원이 증액된 3645억 원이 투입됐다"면서 "도의 채무제로 성과가 건설 분야 예산을 줄여 이룬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로·하천분야 설계변경은 모두 582건이었다. 합법적인 설계 변경은 모두 이뤄졌다"며 "특히 2012년 70건이었던 도로분야 설계변경은 지난해에도 70건으로 변동이 없었다. 하천분야는 2012년 64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줄었지만, 합법적 설계변경까지 막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에 대해 도는 최근 수치도 내놨다.

우선 2015년 도내 건설공사 하도급 전체 발주량 3조 9174억 원 중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28.1%로 극히 낮았다. 도는 지자체 발주공사 하도급률은 65.3%였던 반면, 민간부문 하도급률이 24.3%였다고 분석했다.

또 지자체 발주공사 중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88.6%였지만, 지역제한이 없는 100억 원 이상 공사 하도급률은 37.3%로 낮았다.

도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려고 지자체 입찰공사 중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100억 원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을 준수토록 하고,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지사가 지역건설업체 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작접 한 사례에 대해 도는 2013년과 2014년 지역건설업발전방안 연찬회에 두 차례 참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경남도민일보>가 요청한 특정감사 중 설계변경 건 단속사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건설업체가 줄곧 지적해온 홍 지사의 소통문제, 과도한 설계변경 단속과 관련해 객관 데이터가 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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