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향후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의 이름에 덧붙여진 불명예스러운 낙인은 '정치검찰' 혹은 '떡검'으로 불리는 조롱과 폄하이다. 검찰이 권력이나 돈을 가진 자들의 편에서 온갖 편의를 봐주면서 입신양명의 길까지 독차지하는 일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 아니냐는 시중의 의심도 실제 존재한다. 물론 전체 검찰 구성원이 아니라 소수의 일탈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스러운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데 검찰 스스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또다른 반문도 가능하다. 유신시대의 권력하수인을 김기춘이라는 검사와 그 네트워크라고 칭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권력하수인은 우병우라는 상징적 인물과 그 관련인들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일부 소수의 인물들이 저지른 일을 두고 전체 검찰이 오도당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을 벗어나려면 이젠 검찰 스스로 조직 자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다시 말해 검찰 스스로 수사의 중립성과 조직운영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의 입에 휘둘릴 게 아니라 검찰 스스로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입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를 마치 커다란 또 다른 쟁점처럼 비화시키는 태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악영향을 줄 뿐이다. 그리고 검찰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나길 원한다면 정치권의 주장이나 발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국민 정서나 여론이 무엇인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검찰 지도부는 조직 내부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소장 검사들이나 직원들의 의견부터 존중하는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의제의 현실적 적용은 바로 검찰 내부에서 조직문화의 민주화로 시작할 수 있다. 검찰은 이제 스스로의 이름에 꼬리표처럼 붙은 치욕들을 역사적 과거형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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