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가로막는 꼼수 차단"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본선에 나가기 전 사표를 제출하면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단단히 뿔이 났다.

이를 막고자 이달 안에 여야 5당이 합심해 '홍준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지사가) 선거법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보궐선거마저 파투내겠다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며 "홍 지사처럼 대놓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깔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폼나는 대선주자도 해보고, 떨어지고 나면 허수아비라도 내세워 도지사 노릇도 계속하겠다는 말"이라면서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도정을 농단하는 홍 지사를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언론에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심 대표는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은 무척 실망스럽다"며 "처음에는 홍 지사 뜻대로 안 될 것이라고 자신하다 범죄계획이 구체화하자 면죄부에 가까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예고됐는데도 막으려 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심 대표는 당장 "중앙선관위와 정치권이 합심해 신속하게 '홍준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보궐선거 시행 사유 발생 시점을 지자체장 사퇴 시점으로 일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 5당은 이를 바탕으로 홍준표 방지법을 공동 발의해 '3월 국회' 회기 내에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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