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인이다-대선 속 경남] (1) 우리 곁 시한폭탄 핵발전소
건강 위협·주민 갈등 등 핵발전소 사회적 손실 막대
안전성 담보도 못하는 실정
건설 백지화·월성 1호기 폐로 의제화

<경남도민일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1편 '우리가 주인이다- 대선 속의 지방'에 이어 2편으로 '대선 속의 경남'을 싣습니다. '대선 속의 경남'에서는 경남의 주요 현안이 어떻게 이번 대선 과정과 공약 속에 반영돼야 하는지 각 사업별·분야별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지난해 경주 대지진을 겪으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싼 전기'로 포장됐던 핵발전소가 엄청난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여론조사에서 '영화 <판도라> 줄거리와 유사한 원전폭발 사고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77.2%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센터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진행(2016년 12월 15~16일, 전국 16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000명, 응답률 11.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한 결과다.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은 = '싼 전기'도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다. 핵발전소 건설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 위험물질 배출에 따른 인근 주민 암 발병, 막대한 해체비용, 핵 쓰레기 처리 문제, 사고가 났을 때 치러야 하는 천문학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비싼 전기임이 틀림없다.

전기가 남아도는데도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전력수급정책은 다른 피해도 만들어 내고 있다. 장거리 전송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주민 삶터를 빼앗는 국가폭력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밀양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도 정부는 핵발전소를 계속 늘려가는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25기를 가동 중인데 11기(건설 5기, 예정 6기)를 짓고 있거나 건설할 계획이다. 반경 30㎞ 부산·울산·경남지역에 340만 명이나 사는 고리·신고리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이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끼고 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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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핵발전소 안전성은 담보될까.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원자력안전연구소·환경운동연합이 최근 '고리원전 중대사고 대피 시나리오 기초연구'를 발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20㎞를 벗어나는 데 무려 22시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 장면처럼 한꺼번에 차량이 쏟아져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안전문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가 됐고, 탈핵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노후원전 고리 1호기 올 6월 영구정지 결정, 최근 법원의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연장가동에 대한 불법판결로 이어졌다.

◇탈핵 로드맵 세울 때 = 특히 탄핵정국과 박근혜 파면 이후 시민사회는 새로운 체제를 원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서 환경단체들은 '탄핵 다음은 탈핵'이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선후보들도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신규원전 건설 전면중단, 탈 원전 로드맵 마련', 안희정 충남지사는 '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가동 재검토',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계적 폐쇄로 원전 제로화'를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추가 건설 반대, 건설 중 원전 재검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추가 건설 반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40년 탈핵 생태국가 건설' 등을 제시했다.

출마 선언한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민일보> 탈핵 의제 정책질의에 답변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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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는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를 내걸었다. 2년마다 정부는 전력수요 전망과 그에 따른 발전설비계획을 확정하는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데 올 연말 8차 계획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 가늠자는 지난해 건설 승인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와 수명연장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월성 1호기 폐로 문제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가기 위한 핵심적 열쇠"라며 대선 공약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탈핵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만 가동 중단해도 2029년까지 11기가 줄어들게 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54기를 모두 가동 중단했고 현재는 3기만 돌릴 뿐이다.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멈추겠다고 선언한 독일은 노후원전 7기를 바로 폐쇄했다.

경남도민일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확정되면 이번 기획과 관련해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는 대선에 반영돼야 할 탈핵 과제를 미리 요약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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