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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교육청, 위원회 개최 않고 서류에는 '열었다'

산청교육지원청 학생선수보호위 개최 규정 위반·문서 거짓 작성

한동춘 기자 dchan@idomin.com 2017년 03월 21일 화요일

산청교육지원청이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문서에는 연 것처럼 작성해 말썽이 되고 있다.

산청교육지원청은 '학생 개인의 인격체를 존중·보호함으로써 명랑한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학교스포츠상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체육진흥위원회 체육 기본방향에 1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산청교육지원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실질적으로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원회를 열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을 피하고자 문서에는 위원회를 매년 1회씩 개최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부터 산청교육지원청 학생선수보호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ㄱ 씨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있는지, 내가 위원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됐다"며 "위원장도 모르는 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개최했다고 문서를 만들면서 참가자들 서명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산청교육지원청에는 인사위원회 등 총 24개 위원회가 있다. 이 가운데 교습비조정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개최 사유 미발생'을 이유로 2016년도 한 번 개최했고, 민원조정위원회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은 '개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개최 사유가 없어 단 한 번도 열지 못한 위원회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산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지적을 받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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