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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문인력 유출 심화…정부 수주 지원 나서야

[긴급진단 상반기 최대 위기 맞은 경남 조선업] (3) 벼랑 끝 경남 조선해양산업 무엇이 필요한가
상반기 고용 3만 감소 전망...조선소 수주 재개 '관건'
기술인력 재교육·이탈방지 위한
정부 정책 개발·실행 중요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17년 03월 17일 금요일

거제시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협력사 자료를 집계한 거제지역 조선업 근로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약 1만 6000명이 줄었다. 하지만, 고용 감소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1월 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펴낸 '국내 8개 수출 주력 제조업종 올해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보면 상반기 조선업 고용규모는 작년 상반기보다 15%(2만 7000여 명)가 준다고 예측했다. 여기에는 순환휴직자가 미포함돼 실제 조선소를 떠나는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거제 통영 고성 창원 등 도내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도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어서 장기 대책은 둘째 치고 올해와 내년을 버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달 초부터 정부가 거제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 3사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안정화를 꾀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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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조선소 = 조선산업 전문가들은 최근 위기의 실체인 세계적인 공급 과잉에 따른 국내 설비·인력 과잉 상황은 2010년부터 이어진 구조조정으로 중형조선소는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본다.

결국, 수주 재개를 통한 생존이 핵심 과제다. 도내 중형조선소들은 1% 이상 이익이 날 때로 한정한 현재 RG(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 요건을 다소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저가 수주는 안 되겠지만 세계적으로 선가가 워낙 낮은 상황에서 우선 수주를 하고 건조기간 단축과 옵션 계약 등으로 이익 실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기업 회생을 밟는 STX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데, 산업은행을 움직여 RG를 받으려면 정부와 정치권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조선업 대책으로 내세운 관공선 조기 발주도 까다로운 입찰 요건에 가로막힌다.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의 5% 이상 내고, 계약보증금도 계약금의 10% 이상 내야 응할 수 있는데, 기업 회생을 밟거나 은행 자율협약을 맺은 중형조선소가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의 입찰 조건 완화 없이는 입찰에도 응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형조선소 =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단기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 여부를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형조선소는 장기적으로 오는 9월 개교가 유력한 하동 애버딘대학 분교처럼 해양플랜트 전문 교육시설 확충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력과 LNG 관련 기술력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 개발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형조선소도 중형조선소와 마찬가지로 올해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몇 년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조선업 전문인력 국외 유출 혹은 타업종 전환을 막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학과 연구소 등에 관련 연구 프로젝트 확대 등으로 어떻게든 이들 고급 인력을 국내와 산업 내에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도 "중국 조선업 규모 축소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이뤄져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다. 결국, 이 침체기를 버티는 업체·나라가 경기 회복 시 상당한 호황을 맞을 것이다"며 "최근 몇 년간 실직한 2만 5000여 명에 이르는 설계직 등 엔지니어 재교육이 이 시기에 필요하다. 현재 정부 정책에는 이 대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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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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