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을 위한 경제부양책이 아닌 소상공인도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소통 투어 정책간담회가 14일 오전 창원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창원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은 최승재 회장에게 수년간 소상공인 현장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대선을 맞아 도출한 '차기 정부 소상공인 핵심 정책과제'를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 △생계형적합업종 법률 제정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등을 차기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전속고발권이 문제가 된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최 회장은 "재벌의 행보에만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의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큰그림을 그려 소상공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발생으로 소상공인도 농민 못지않은 피해를 입는다"며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를 제안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책 설명에 이어 지역 소상공인들도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신용평가 하락 완화 △정책자금한도 증액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

지역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시 신용이 크게 문제가 된다. 소상공인들이 단기적 자금이 필요해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현실인데 신용등급이 과하게 하락해 정책자금 한도와 이자율이 높게 책정된다"며 제도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최 회장도 "경제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 소상공인도 장사하며 먹고살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