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남해안 EEZ 모래 채취'에 반발해 15일 대규모 동시다발 해상시위에 나선다. 이들 분노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남해 EEZ 모래 채취'를 검색해 보았다. 2006년부터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당시 기사 내용은 10년 지난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어민들은 '어자원 고갈'을 이유로 극렬히 반대하고, 정부는 '골재 안정적 공급'을 이유로 강행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2008년 '남해 EEZ 내 모래 채취 단지 지정' 이후 이번까지 4차례 기간연장을 반복했다. 그 사이 모래 수요 부족을 경고하는 여러 보고서가 쏟아졌다. 정부 또한 생태환경 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고 그 대안을 찾으려 노력했어야 한다. 하지만 또렷한 장기계획 없이 '찔끔 연장'만 반복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남해 EEZ 내 모래 채취와 어민 직접적 피해 연관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그런데 국토부 관계자는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연장 여부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겠다는 속내가 드러난다. 용도 또한 애초 부산신항 같은 국책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전제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85% 가까운 공급량이 민간건설용에 쓰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어민들 동의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 문제를 꺼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해 어민들 분노를 키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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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경기도에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모래가 쌓여있다. 하지만 정부는 운송비용 부담에 따른 원가상승을 내세워 활용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경제적 관점에서 한쪽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라가 하는 일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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