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2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발의된 후 줄곧 논란을 부른 관심사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탄핵심판의 결과를 점치기 어려워 본격적인 검토까지 진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헌재에 의해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고 5월 선거일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다시 관심권 안으로 재진입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라 할 것이다.

불과 한 달 시차를 두고 선거를 두 번 치르느니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치르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론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할만하다. 특히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지역을 점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낭비되는 세금이 적지 않은데 비춰 그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아닌 지방의원 선거는 관심도가 낮아 사실 대의체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따르는 게 예사다. 그런 만큼 재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흥미는 거기서 또 반감되는 것이 현실이다. 투표율이 낮다 보니 겨우 기십%의 득표율로 당선된 의원들이 대표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벌이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지방의원을 같이 뽑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면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우선 절약되는 선거비용으로 주민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고 유권자들의 번거로움 또한 줄어든다.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누구나 홀가분한 마음가짐으로 투표장을 찾을 수 있다. 뭐니해도 그로써 투표율을 올려 모처럼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점이 적지 않다. 다만 시간관계로 난관이 따른다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겨우 한 달 여유밖에 없는 재보선을 무슨 재주로 법을 바꾸어 선거일을 연기시켜 대선일에 맞출 것인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시차가 그리 멀지 않은 두 개의 선거를 따로따로 치르지 않고 한날 동시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할 것은 틀림없다.

그런 장점이 뻔히 보이는데도 노력도 않고 방관하는 것은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주저치 않아야 한다. 동시선거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 수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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