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정한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통영과 부산을 비롯한 인근 남해안 어민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 어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대규모 해상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어민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의 결정에 불신과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에서 공급돼 오던 모래가 바닷모래로 대체된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모래공급의 경제성을 고려해 광역 단위별 자체 공급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 보니 4대 강 사업 당시 남한강 유역에서 퍼낸 모래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 게다가 4대 강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의 모래는 이미 바닥 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골재채취 정책의 방향은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정책이 기묘하게도 건설업계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고 있다. 강모래보다 바닷모래 채취가 값싸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선 바닷모래 채취허가를 내달라고 4대 강 사업 이전부터 요구해 왔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남해안 바닷모래 채취 결정을 부산신항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에 한정해 놓고는 그동안 두 차례나 연장해왔다. 지금 채취하는 바닷모래는 1차 연장 때 정부가 밝힌 국책사업용이 더 이상 아니다. 오히려 채취된 모래의 85% 이상이 민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민간 건설업계와 정부가 서로 이해관계를 도모하듯이 사업을 벌이는 양상인 셈이다.

하지만 남해안 어업의 피해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남해안 바닷모래 채취구역은 멸치·고등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생물 회유 경로이며, 산란·월동장소로 파악되고 있다. 수협에 따르면 2016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t으로 44년 만에 100만t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는 역대 최대 생산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하는 이유는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가하게 바닷모래 채취와 어업피해의 연관성 관련한 보고서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일본 오카야마 사례처럼 연관이 있다는 자료부터 참고해 정책결정을 다시 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