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논쟁 회피하고 색깔논쟁 부추겨
승산 없으니 판결불복·보수결집 꼼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억지와 막말, 선동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격을 실추시키고 있다. 변호사들이 법률가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혁명가를 자처하는 등 법리 논쟁은 사라지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을 부추기는 등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과 불법으로 대포폰을 사용한 것에서부터 국정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낱낱이 특검에서 밝혔는데도 '내란과 시가전'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을 넘어 이 사회를 어디로 몰고 갈지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내란까지 우려된다", "시가전이 발생할 것" 등 소위 친박집회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으로 우리 사회를 살벌하게 만든다. 마치 탄핵 인용 시 과격 시위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뿐이 아니다. 김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국회 측 수석대리인",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와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한편" 등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불사하며 재판정을 모욕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모독은 헌법재판소 권위와 나아가 법률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협박과 함께 무리한 주장을 과격하게 내놓는 데는 적어도 세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대통령 변호인단 스스로 헌재의 '탄핵 인용'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인이다.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일반 국민 수준에서도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됐다는 의미다. 둘째, 친박 세결집으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신호다. 법률다툼으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과격하고 더 위험한 주장을 늘어놓게 될 것이다. 이것은 헌재 결정 이후를 대비하는 수순이다. 이미 친박세력을 중심으로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셋째, 헌재 결정 이후 사회불안을 조성하여 박 대통령의 사법 처리도 막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진영의 대표주자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보겠다는 계산도 보인다. 심판이 임박할수록 시위는 과격해지고 그 언사는 극단적이 될 것이다.

시위를 통한 대중 메시지 전달 차원을 넘어 박영수 특검이나 이정미 헌재 소장의 집 주소까지 공개하며 공공연히 테러를 주장하며 협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명백한 협박위협에도 수사는 흉내도 내지 않고 있다. 어떤 유혈사태가 발생할지 우려스러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상태로 식물정부가 된 것은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원인제공자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다. 그들의 부적절하고도 불법적인 행태가 과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만 밝히면 될 일이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양측의 시위는 금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전쟁도 내란도 늙은이들이 결정하고 피는 죄 없는 젊은이들이 흘린다. 벌을 받아야 할 원흉은 구중궁궐에서 대리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맹신자들은 충성과 자해 등으로 화답한다. 이들은 나아가 헌법재판관, 박영수 특검, 손석희 JTBC 앵커 등을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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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두가 이성을 찾아야 할 때다. 수사기관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집까지 찾아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세력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성장은 고통을 수반하는 법이다. 수사개시와 지휘권을 독점한 검찰이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욱 김수남 검찰총장의 행보를 주목한다. 수사기관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고 신속하게 법과 질서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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