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 갑)·윤영석(양산 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 갑)·김경수(김해 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9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홍철 의원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법'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교통안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관련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눈에 띄는 법안은 국립묘지 외 지역에 위치한 전직 대통령 묘지에도 인력·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법 개정안이다. 민 의원은 "노무현·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는 관련 법규가 없어 묘지 조성 및 관리 비용조차 유족과 재단이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김경수·서형수(민주당·양산 을) 의원 등과 함께 이 법안을 제출했다.

다만 민 의원이 제안한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경수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개정안 2건이 의결됐다. 제품안전기본법안은 안전성 결함 등으로 제품 수거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재유통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 개정안은 신청 기업과 관련된 사람을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였다.

박대출, 윤영석 의원은 '항공보안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 각각 1건씩이 처리됐다.

항공보안법안은 기내 난동·폭행 가해자 처벌과 보안 검색을 강화했으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안은 사회적 약자 특별 지원책 등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