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불승인 맹비난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30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 요청에 승인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맹비난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아직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대면조사도 못 한 데다 재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규명도 제대로 못 한 마당에 황 대행은 기어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권한을 벗어난 일탈 행위로서 특검법에 따라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특검에 대한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승인' 권한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의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면서 "특검 연장을 위한 승인 조건이란 수사가 완료됐음에도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둔 것임을 고려할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 신청 사유와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통령(권한대행)은 승인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연장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연장 승인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황 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등 요직을 거치며 박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는 데 협력한 부역자이자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는 국정농단 주범 중 하나"라면서 "법을 준수해야 할 자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 국민 명령을 무시하고 헌정 질서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면 마땅히 탄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황 대행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를 낱낱이 수사해 국정농단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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