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거부 맹비난, 탄핵 촉구
"박근혜 국정농단·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도"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28일 오전 11시 30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맹비난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아직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대면조사도 못 한데다 재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규명도 제대로 못한 마당에 황 대행은 기어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권한을 벗어난 일탈 행위로서 특검법에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특검에 대한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승인'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의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면서 "특검 연장을 위한 승인 조건이란 수사가 완료됐음에도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둔 것임을 고려할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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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2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검 활동을 기간 요청을 승인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두천 기자

이에 "그 신청사유와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승인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연장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연장승인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황 대행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들은 "황 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등 요직을 거치며 박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는데 협력한 부역자이자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는 국정농단 주범 중 하나"라면서 "법을 준수해야 할 자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 국민 명령을 무시하고 헌정 질서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면 마땅히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황 대행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를 낱낱이 수사해 국정농단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끝으로 황 대행을 향해 "국민 분노는 반드시 황 대행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것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고 황 대행은 박근혜 정권 부역자이자 국정농단자로서 악명을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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