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거부 선언…전국 농민 연대 추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거부하겠다.'

정부가 최근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진주시농민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시농민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국내 쌀 감축 정책의 하나로 쌀 생산면적을 3만 5000㏊ 줄인다는 '2017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와 변동직불금 감축 계획안을 제시한 데 이어 '쌀 적정 생산 추진단'을 발족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을 환수하게 된 것은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매입 가격이 농민에게 미리 지급한 우선 지급금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벼 1등급 기준 40㎏ 포대당 우선 지급금이 4만 5000원이었으나 매입 가격이 4만 414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860원의 차액이 발생해 이를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 중으로 쌀을 수매한 전국 농가에 환수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농민회가 23일 진주시청 앞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귀용 기자

이에 진주시농민회는 23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를 선언했다.

진주시농민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과 무능한 양곡정책으로 지난해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대폭락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정책이자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친 박근혜 정권이 농민을 대상으로 수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 쌀을 들여온 만큼 우리 쌀 생산을 줄이는 것은 우리 농민 희생 위에 외국 농업 자본가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매국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진주시농민회는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중단과 쌀 생산 및 직불금 감축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자 전국 농민과 연대해 투쟁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