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수공 계획 철회 촉구 "사용땐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수문 개방·보 철거 등 제시

환경단체들이 4대 강 '천변저류지' 조성에 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하면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23일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천변저류지 백지화, 수문 개방과 보 철거 검토, 낙동강 재자연화를 촉구했다.

천변저류지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낙동강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를 비롯한 4대 강 16개 보 중 10곳 인근에 2조 20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정부에 "4대 강 사업 실패를 인정하고 수질 악화 원인인 보 개방부터 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수자원공사는 "아이디어일 뿐 정부 계획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천변저류지 조성 사업비로 '연 1조 원 규모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4대 강 수계관리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과 수변구역 관리 등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 개선과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쓰이는데 재원은 물이용부담금(창원시민 기준 t당 170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가 수계기금에 눈독 들이면 납부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도 "물이용부담금 납부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류지역 개발 제한 등에 따른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공감하고 함께하겠다는 동기에서 출발했다"며 "천변저류지 사업에 수계기금을 사용하려 든다면 물이용부담금 징수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가 23일 오후 창원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사 앞에서 정부의 천변저류지 사업 백지화와 수문 개방과 보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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