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품수수 교장 해임 관련 위탁업체 실태파악 촉구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은 창원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이 해임된 가운데 전국방과후학교강사노조가 성명을 내고 위탁업체 대신 개인강사 직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교육청의 단호한 결정은 환영하지만 이번 사건은 거대자본을 지닌 위탁업체와 생존 경쟁을 해야하는 방과후강사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일을 계기로 도교육청은 위탁업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고용 형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위탁 계약이 직고용에서 현행 위탁업체 계약으로 바뀌면서 우수 강사들이 학교를 떠나 일반 학원으로 대거 이동하고, 업체에 고용되더라도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돼 학생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방과후학교강사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학교와 직고용을 맺을 때는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교사 신분이었다면, 업체와 계약을 맺는 순간 사원이 돼버린다"면서 "업체가 수수료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를 떼면서 강사 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참여정부 당시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출발한 방과후학교가 위탁업체가 난립하면서 학원화되고 있다는 점이다"면서 "학교교육에 '최저가입찰'을 들이대 교육을 상품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개인강사 직고용을 권장하는 게 적절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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