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진실 규명" 연장 추진-한국당 "명분 부족" 제동
직권상정 등 개정안 처리 불발…28일 수사 종료될 듯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간 연장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4당은 2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본회의 직권상정 등을 논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정 의장의 '교섭단체 합의 원칙'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수용이 불확실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을 추진해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삼성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재벌·대기업은 물론,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일가 불법·부정 의혹 등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손도 못 대는 실정"이라며 "국민은 완전한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검 연장은 그것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까지 특검 수사를 볼 때 굉장히 정치성을 띠고 있고 편향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며 연장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남은 방법은 황교안 대행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확률은 낮다. 보수세력의 정서, 대선에 미칠 영향 때문인지 계속 "검토 중"이라며 뚜렷한 입장을 피하고 있다.

야권은 이런 황 대행과 한국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노회찬(창원 성산) 정의당 원내대표는 "황 대행은 특검 연장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요구를 황 대행이 거부한다면 이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이자 스스로 박 대통령 '문고리 4인방'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행에 대한 탄핵 경고도 나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만약 황 대행이 연장을 안 한다면 그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된다. 재량권 남용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최고위원인 김재경(진주 을) 의원은 "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 당론은 조사를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이라는 박 대통령 인식과 다르지 않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됐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이 명분조차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야권의 전략적 억지 프레임"이라며 "특검이 끝나면 최순실 관련 수사가 모두 끝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황 대행을 옹호했다.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은 규모도 컸고, 그에 따라 기소됐거나 기소할 피고인 수가 많다"며 "특검이 끝까지 공소유지를 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검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