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이 지면을 통해 진주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진주시의 잘못된 주장과 정치적 공세를 비판했다. 이에 14일 정숙란 진주시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이 반론을 해왔다. 반론 내용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예산의 기본 개념을 무시한 것이어서 바로잡고자 한다. 애초 칼럼에서 진주시의회 2017년 당초예산안 삭감률이 0.85%라고 한 것은 시의회 예결특위 심사보고서에 있다. 심사보고서는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대국민공개 자료다.

정 팀장은 예산을 경직성 경비와 사업비로 나눴는데 두 용어 모두 세출예산 분류에 없다. 지방행정연수원과 시·도공무원교육원이 매년 발간하는 <지방예산실무>를 보면 세출예산을 기능별·성질별·기타 경비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정 팀장이 말한 기준은 기타 경비유형별 분류 유형 중 하나인 의무적 경비(인건비·구호비 등)와 임의적 경비(지출에서 지자체의 임의성이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

정 팀장은 의무적 경비가 '절대 삭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경비는 삭감할 수 있다. 시의회는 2017년 당초예산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9231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한 바있다. 정 팀장이 순수사업비라 주장한 것은 임의적 경비로서 <지방예산실무>에 따르면 "의무적 경비와는 반대로 지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성이 있는 경비로 탄력성과 융통성이 있다"고 한다. 정 팀장 주장대로 순수사업비에서 93억 삭감된 비율을 산출해 예산 삭감률이 3.8%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또 긴급 도로보수 예산, 진주~사천 광역교통망 구상 용역 예산 삭감이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 삭감이라 주장했으나, 거짓 주장이다. 광역교통망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국도, 그 하위 개념인 지방도 확장 등에 관한 업무다. 지방국토관리청과 경남도, 사천시와 합의 없이 광역교통망 구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아 삭감됐다.

긴급 도로보수 예산과 농촌도로 포장 및 보수예산은 시가 애초 각각 편성한 12억·3억 원만큼 집행되기 어렵고, 설령 시의 비용추계가 맞다면 보수가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기초설계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게 삭감 이유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예산 일부삭감은 그동안 반대해온 시민단체 역사진주시민모임과 어떠한 합의나 문제 해결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다. 이창희 시장은 역사진주시민모임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논의는 계속되고 있어 시장의 약속대로 진주시는 기다려야 했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 중 하나인 건강돌보미 인건비 3억 50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이미 지난해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만, 집행 자체가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고시공고료 4억 2000만 원 예산 중 2억을 삭감한 것 역시 예산안을 올린 만큼 집행한 적 없어서다. 2016년 12월 발간한 촉석루(시정소식지) 2017년 1월호를 보면 이창희 시장 사진이 표지 포함 총 13매나 실리고 특별대담 3쪽도 들어갔다. 시장 개인 소식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정소식지 예산 삭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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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팀장은 시의회가 전 분야에 걸쳐 이유 없는 묻지마식 삭감을 했다고 말하지만 본청·직속기관·사업기관 47개 부서 중 22개 부서는 예산 삭감이 없었으며 읍·면·동 예산 삭감액도 0원이다. 진주시 간부공무원들은 특정 시의원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말하고 시민단체 인사에게 타 지역 시민이라는 이유로 저의를 의심하는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주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를 탓하기 전에 자신들부터 진정한 성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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