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0일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문 재판부를 전면개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밀착형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조세사건 처리 전문성 강화 △산업재해사건 전문 합의재판부 신설 △토지수용 등 담당 단독재판부 신설 △단독재판부 1개 증설 등이다.

먼저 행정사건 중 시민의 생계와 직접 관련 있는 영업정지·허가 취소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사건, 운전면허 취소사건 등을 전담하는 단독재판부 2개를 신설했다.

또 조세사건 외에 다른 사건도 전담하던 합의재판부를 조세사건 전문재판부로 개편했다.

이번 개편안은 사건 유형별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을 향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