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 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를 이달 말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농가 환수 거부 움직임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 우선지급금 환수 절차 '착착' = 지난 1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농협 각 도 지역본부 양곡담당자, 시·군 농정지원단 등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지급금 환수 절차를 위한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양곡부가 공동 제작한 이날 교육 자료에는 △10일 농가별 매입 실적 및 환수금액 확정 △13일 (시군청, 시군지부) 홍보용 리플릿 보급 △15일 약정 체결 사무소별 대표 계좌 등록(변동직불금 지급 시 자동이체 신청서 접수) △22일 환수 관련 전산 개발 완료 △24일 농가별 환수금액 우편 안내 △3월 10일 변동직불금 지급(예정)·자동이체 및 현금 납부 등 우선지급금 환수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농식품부는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절차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가들이 '차액이 발생하면 농협이 농업인으로부터 환수한다'고 명시된 공공비축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그 근거다.

농가가 환수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농민이 고지서를 가지고 지역농협에 가서 직접 내거나 지역농협이나 지자체 직원이 각 마을을 방문할 때 내는 방법도 있다. 곧 지불될 변동직불금에서 상계하는 방법도 있다. 변동직불금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하려면 해당 농가는 자동이체 동의서에 서명한 뒤 이를 지역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농민 "환수 거부" 입장 변화 없어 = 농민단체는 "정부가 양곡정책 실패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긴다"며 우선지급금 환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농민회는 23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천병한 진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쌀값 폭락은 농민이 쌀을 많이 생산하거나 국민이 쌀 소비를 적게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 양곡정책 실패와 무분별한 쌀 수입 등에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쌀값이 우선지급금보다 폭락해서 생긴 차액을 회수하는 것은 양곡정책 실패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곧 지급될 변동직불금에서 우선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은 편법적"이라고 비판하며 "농협도 계약을 맺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있을 게 아니라 농업계를 대표하는 조직답게 환수 절차 거부 입장 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농가 사이에 낀 농협 = 정부로부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 사업을 수탁한 농협은 난감해하고 있다. 실제 공공비축미 매입 계약 당사자는 농협중앙회·지역조합과 농민이다. 정부는 매입 대행 계약을 맺은 농협중앙회 등에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환수 절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농협이 환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 "전산 구축이 늦춰져 교육 자료보다 환수 일정이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환수 거부가 이어질 경우 농협이 우선지급금 초과 금액 약 197억 원을 대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이 관계자는 "중앙회와 조합이 상계할 경우 결국 그 손실이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농협은 정부와 농가 사이에 낀 입장이라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