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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완종'항소심 무죄, 홍 지사 행보는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7년 02월 17일 금요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홍준표 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홍 지사는 1심에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한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함)를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애초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8명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해 이 전 총리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당시 재판부가 홍 지사 재판도 맡으면서 이 재판의 결과도 주목을 받았다. 항소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현재까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죄가 인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성완종 리스트는 돈을 줬거나 돈 심부름을 했다는 사람은 있지만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으며, 항소심 법정에서도 금품수수가 인정되지 않은 희한한 사건이다. 애초 2명만 기소될 때부터 검찰 수사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지 못했다. 그나마 2명 모두 항소심 무죄가 나옴에 따라 사법부 판결도 뒷말을 남기게 됐다. 특히 홍 지사는 돈을 중간에서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주장이 있었고 이것이 1심에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윤 전 사장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홍 지사가 측근들을 시켜 윤 전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성완종 리스트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적폐인 정치인과 기업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폐해를 되새기게 한다. 정치와 기업의 부정한 뒷거래는 이 나라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원흉 중 하나인 만큼 정경유착 척결은 차기 대선에서 우리 사회의 시급한 화두로 집중 논의되어야 한다.

홍 지사 재판이 관심을 끈 또 다른 이유는 무죄가 나오면 홍 지사가 대선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이 원칙이긴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정치인이 대선을 노리는 것이 도민을 포함한 국민 정서에 부합한지 의문이다. 대선 이전에 최종심이 열려 유죄가 확정되기라도 하면 홍 지사는 중도하차할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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