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개정안 내용·당위성 소개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보고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대회'를 14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신세계와 롯데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투쟁을 진행 중인 서울·부산·광주 상인들의 증언과 노회찬·김경수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내용이 소개됐다.

노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민주주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엄단하는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불평등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새로운 절차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인구 50만 도시인 김해에서도 대형 복합쇼핑몰·마트 입점으로 골목·전통시장 상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점 규제를 위해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민생·개혁 과제로 주목을 받아야 한다. 강자들인 재벌 경제의 공세에 맞서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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