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정책이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성 불평등을 해소해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좋은 제도이지만 안타까운 점은,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여러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 제도가 그저 서류 작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A 사업과 관련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시행하겠다는 서류는 작성돼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집행되지 않은 사항들을 서류상으로는 집행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업이 잘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일차적으로 담당 공무원들과 전화통화를 하게 된다. 이때 몇몇 담당 공무원들은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왜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에 포함돼 있습니까?"하고 되묻는 경우가 종종 있어 당황했다.

성인지예산 사업은 모니터링단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서 지정해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말이다. 또한 성인지예산사업 모니터링을 한다는 증명을 공문을 통해 보내달라고 하는 담당자들도 있었다. 사실 창원시 관내 거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개방은커녕 정보 공개에 폐쇄적인 모습을 보며 모니터링단을 떠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답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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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사업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느낀 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고 편리한 지점들이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실행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미숙한 부분들을 보완하자면 첫째, 아직은 많은 공무원에게 생소한 것 같은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으며, 둘째 단지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분기별 보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는 것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면 한다. 세 번째로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창원시 정책에 관심을 두고 많은 제안을 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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