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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모산터널 적자 우려에 비음산터널 제자리걸음"

[지역돋보기]비음산터널 개설 8년째 지연, 내막은?
김해시 "도, 불모산 통행 줄어 손실보전금 늘까봐 소극"

박석곤 기자 sgpark@idomin.com 2017년 02월 14일 화요일

창원에서 김해시 진례를 잇는 '비음산터널 개설사업'이 8년째 답보상태다. 터널 개설이 장기간 지연되자 지난해 김해·밀양·양산시 3개 도시는 공동으로 "동부 경남권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남도가 터널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달라"고 경남도에 건의했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업 지연 배경에는 제2 창원터널(불모산터널)이 있다.

터널개설 지연에는 인구 유출을 우려한 창원시 반대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수 없는 경남도 처지가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이 사업이 창원시와 김해시 간 광역도로망 사업인데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도가 제2 창원터널(불모산터널)을 개설한 민간사업자인 경남하이웨이와 맺은 실시협약 건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도는 2011년 12월 민간사업자인 경남하이웨이 측과 실시협약 변경을 체결했다. 이 변경 실시협약에는 '창원~김해 진례도로(비음산터널)가 신설되거나 석동~소사구간 및 귀곡~행암구간 계획도로 공용개시 시기(2022년 준공 예정)가 변동되는 경우, 협약 당사자들은 각 도로 공용개시 시점에 본 사업시설 교통수요를 재추정해 증감 통행료 수입에 상응해 통행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 데는 기존 창원터널의 교통량 분산 대안으로 제2 창원터널 추진 의지가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변경실시협약건 규정대로라면 비음산터널 개설로 제2 창원터널 이용 교통량이 줄게 되면 그 손실액만큼 도가 경남하이웨이 측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음산터널 개설로 불모산터널 이용 차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손실금은 어느 정도 될지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다.

BTO(수익형민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한 제2 창원터널 운영 기간은 약 32년이다. 이 기간에 발생하는 적자 손실금은 도가 업체에 보전해줘야 한다. 도가 이런 부담까지 안으면서 애써 김해시 요구대로 비음산터널 개설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리가 만무한 것이다. 창원시가 비음산터널 개설을 설사 찬성하더라도 경남도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다.

김해시는 도가 이러한 이유로 비음산터널 개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해·양산·밀양 3개 도시는 비음산터널이 개설되면 도시를 오가는 물류·시간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교통량 손실보전금을 우려하는 도가 경남하이웨이 측과 체결한 실시협약 변경 건을 재조정하더라도 이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개 도시는 "광역도시를 희망하는 창원시도 지엽적인 인구유출을 우려하기보다는 대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음산터널 개설사업은 민간업체인 ㈜대우 측이 2008년 6월에 터널을 개설하겠다며 김해시에 사업을 제안했다. 비음산터널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 용역 결과 비용편익비율이 1.84로 '경제성 충분'으로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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