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춰
수문 닫으면 강물 다시 정체
시민단체 "연중 개방하라"

정부가 제한 범위까지 4대 강 보 방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단체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해 4대 강 16개 보 수위를 올해부터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춰 강물을 방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운영하는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녹조가 심할 때만 일시적으로 수문을 여는 '펄스형 방류'를 해왔다. 바뀐 계획에 따라 보 수위 활용 범위가 어도와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확대된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보 운영계획에 대해 정부가 22조 원이나 들인 4대 강 사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수질 개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정부가 물 확보를 통한 가뭄 해소와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을 위해 4대 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명분이 허구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4대 강 보 설치로 발생한 녹조 문제와 물고기 폐사, 수생태계 파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못 된다"며 "시간·예산 낭비하지 말고 수문을 늘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열었다가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내려가면 수문을 다시 닫아 강물이 다시 정체되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자료를 내고 "수질 악화 시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보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연중 수위를 낮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창녕함안보 관리 수위는 어도제약수위인 4.4m까지 관리했으나 녹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 계획대로면 함안보는 고작 0.2m 낮아지는 것에 불과해 녹조 문제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열었다 닫는 수문 개방은 어민들 피해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경남네트워크는 "낙동강 어민들은 2015~2016년에 이뤄진 펄스형 방류로 어구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보았으나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당도 정부 계획에 대해 비판했다. 정의당은 "매년 수천억 원 관리비가 쓰이는 4대 강 사업은 밑 빠진 독이다. 정부 방류계획은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며 "생태계 복원계획을 세우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 강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기관과 관련자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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