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세수추계로 운용 문제 드러내
늘어난 재정, 필요 계층에 적극 지출을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린 박근혜 정부가 재정분야에서도 초과 세수와 불용액 증가로 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24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 7000억 원(11.3%) 늘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서만 22조 6000억 원이 더 걷혔다. 본예산 수립 당시 추계에 비해 19조 7000억 원 초과했고 추경안보다 9조 8000억 원이나 많다. 기재부는 비용을 줄인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요인이고 대기업·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 증가도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세수 예측이 그만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작년 7월 불황 완화책으로 추경을 편성할 당시 세수 결손을 우려해 추경 규모를 적게 편성했는데 초과될 세수를 정확히 전망했다면 더 많은 추경을 편성해 경기 진작과 서민층 지원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다. 호황기에는 세금을 더 걷어 뜨거운 경제를 식혀주고 불황기엔 세금을 덜 걷어 민간경제에 숨통이 트이도록 하는 것이 재정의 경기 자동안정장치 역할인데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이 기능이 무력화된 것이다. 또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확대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하는데 예산을 세수 능력 이하로 편성하는 것은 역할을 저버린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재정 운용 문제점은 예산 불용액 증가에서도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 들어(2013~2015년) 불용 예산 1조 원을 초과한 부처가 매년 4~6개에 달했다. 예년(2011~2012년 기준)보다 2~3배 많은 숫자다. 전체 불용 규모도 최근 3년간 크게 늘었다.

특히 농식품부의 예산집행이 부진하다. 농식품부 이월·불용 예산은 2011년의 1조 1639억 원(예산현액의 6.9%)에서 2014년 2조 8779억 원(19.2%), 2015년 2조 3155억 원(14.2%)으로 늘어났다. 불용예산 규모는 2011년 3249억 원에서 2014년 1조 2371억 원으로 4배 늘었고 2015년에도 9474억 원에 달했다. 농특세 등 세원 조달이 원활치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예산을 수요보다 많이 편성하거나, 시중 이자율과 차이없는 정책자금 금리,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 등 때문에 불용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급여 예산으로 편성한 1조1073억 원 중 8641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1431억 원을 불용처리했다. 지자체는 교부금 중 7533억 원을 집행하고 1108억 원을 다시 불용처리해 총 2539억 원이 불용처리되었다. 집행률이 68%에 불과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불용액의 규모가 2500억 원이었고, 노인·청소년·보건의료 분야의 불용액이 컸다.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은 세수부족으로 정부가 지출을 억제한 탓도 있지만 사업타당성 조사나 전망을 잘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불용액 증가에 따라 세계잉여금도 늘어나 2014년 8000억 원 적자에서 2015년 2조 800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2016년에는 8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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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재부는 세계잉여금 중 6조 1000억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기금 상환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세 수입에 비해 재정지출을 억제하다 보니 세수가 남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저출산, 고령화로 보육, 아동, 청년, 노인 등 정부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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